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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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길 1 김용출 1 김성근 1 홍순기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09.24 선고 2020구합69601 판결
  이 사건 입목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[국승]
  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9.05.30 선고 2018구합55319 판결
 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‘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’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[일부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3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3.07.05 선고 2012구합3392 판결
  처분청이 평가한 재고자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고 볼 수도 없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7두1789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6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6.09.29 선고 2005누22700 판결
 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시 상속개시 당시의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광주고등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5누150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2000두406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1.1.(141),2278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부칙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